시공중 노선 6곳, 착공단계 3곳, 협상단계 6곳도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 불가피! 민자고속도로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위원은 “민자고속도로사업이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민자건설 도로의 비싼 통행료, 시공중인 민자도로 건설 중단 가능성 등으로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과다한 운영수입 보장 =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중 정부가 운영수입보장금을 지출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3개 노선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6,430억원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74억원이, 그리고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68억원이 각각 보장되었다.
현재까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총 9,07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더 큰 부담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단계 및 협상단계 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15곳이라고 정희수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시공중인 노선은 서울~춘천,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등 6곳이며, 착공단계 노선은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3곳, 그리고 협상단계 노선은 서울~포천, 영천~상주, 수원~광명 등 6곳이다.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했다.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수입보장기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보장비율도 70~90%에서 65~75%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 민간투자사업의 예측교통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교통수요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전문적인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실제교통량과 사업협약당시 교통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일평균 협약교통량이 12만9,634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6만1,077대로 협약교통량 대비 47%에 그쳤다.
반대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일평균 협약교통량은 2만2,679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3만9,144대로 협약교통량 보다 73%나 많았다.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당해 사업의 추진여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현재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교통량 수요예측을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비싼 통행료 = 정부와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실시협약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올해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5% 인상됐다.
반면, 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와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85배, 천안-논산은 2.02배, 대구-부산은 2.19배를 더 징수하고 있다.
◆시공중인 민자도로 건설 중단 가능성 =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값 상승 여파 및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빨간등이 켜졌다.
평택~시흥,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제2경인(안양~성남) 등 수도권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한 건도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천~김포간 사업의 경우 자재값이 평균 10%이상 인상되면서 700억원 가량의 적자 예상되고 있다.
평택~시흥간 민자도로는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권과의 자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재값 상승이나 금리 상승은 사업 제안시 반영된 만큼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희수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의 원점 재검토 요구하고 있으며, 수원~광명간 민자도로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8월에 두차례의 사업설명회가 무산됐다.
그리고 자재값 상승과 금리 급등, 주민반발 등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건설 중단이나 사업권 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