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 발표한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중심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3~4년간 금융중심지 조성 노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과 같은 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일천한 실물경제구조에서도 후발 금융중심지로 부상한 ‘홍콩’, ‘싱가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싱가폴’이나 ‘홍콩’이 ‘영미식’과 차별되는 요인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글로벌 금융사 적극 유치’,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화능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싱가폴은 1971년 설립된 통화청(MAS)을 중심으로 금융제도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하였다.
‘금융회사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자문회사 설립 기준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싱가폴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교육?의료시설 등 사회간접자원을 확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금융사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친기업적 사업 환경을 제공해 세계4위의 외환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싱가폴은 많은 해외 은행과 증권사를 유치(‘07년말 기준 외국계 금융사가 은행 103개, 글로벌 증권사 10개 영업중)하게 되었다.
상의는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화 추진절차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고서는 “홍콩은 1975년 ‘은행산업 개방화’, 1982년 ‘외화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폐지’, ‘홍콩 예금취급기관 법정지급준비금 삭제’ 1984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를 시행’ 등을 통해 국제중심지화를 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홍콩은 세계 100대은행중 73개(현재 유럽 41개은행, 북미 17개 대형은행 영업중)를 유치하고 세계 6위의 외환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상의는 싱가폴, 홍콩의 금융중심지화 경험과 사례을 통해 나타난 3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국가적 차원의 금융중심지 조성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중심지내 사업장의 조세특례 뿐만 아니라 진입규제 완화 등 안정적 제도운영으로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원스톱 서비스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 컨설팅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발 금융중심지는 은행시장 개방 등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해외은행과 증권사를 대거 유치하면서 금융중심지 조성이 본격화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의료 및 교육시설 등 정주시설 확보’ 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화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영업 및 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문 인력의 영입을 통한 금융혁신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03년부터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과제 선정과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인프라 조성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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