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부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토위 소속 기관들의 업무보고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관한 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동안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18대 국토위는 그 어느 때보다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해양부 통합으로 비대해진 국토해양부 업무파악이 급선무이다.
이에 본지는 주목받는 몇몇 18대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첫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각오 및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전문가와 많은 대화 나눌 터■김성곤 의원(민주당·여수시‘갑’)안녕하십니까? 2012년 세계무역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출신 김성곤의원입니다.
건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산업이며 단일 산업으로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총 취업자의 9%가 건설업에 종사할 만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민생경제라고 해도 다름 아닙니다.
최근 전국 7만여 건설업계(전문 건설업, 전기공사업 포함)는 유례없는 고유가, 원자재 대란, 수주난, 분양난 등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t당 50만원하던 철근이 올 6월에 100만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지방미분양을 포함해서 전체 15만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PF대출 등 일련의 금융불안이 건설업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스럽고 마음이 답답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항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도 합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국토해양위에서 좋은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꼭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면 꼭 이루고 싶은 것이주거문제 해결이었다■김성태 의원(한나라당·강서구‘을’)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꼭 이루어보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루어보고 싶은 것이 주거문제의 해결입니다.
주거는 먹거리, 입을 거리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주거의 현실은 단순한 거주의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아파트나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의 최소요건조차 갖추어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국토해양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하였고, 정책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선진주거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장기적인 중요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도시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적인 인구유입이 아닌. 질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해양위 뿐만아니라, 교육, 문화, 과학, 복지 등 전 상임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의 개발, 교통, 주거, 해양관리 등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입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상임위임에 분명합니다.
상임위가 결정되고 관련되는 법령과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관련 SOC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욱철 의원(비교섭단체·강릉시)먼저 10년만에 국회에 재입성 하도록 지지해주신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국회 본연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위원으로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충실히 준비함은 물론 강원도가 도내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관련 SOC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에서 SOC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선결과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중 유일하게 국토의 동서를 잇고 광역경제권간 연계발전, 영동권 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동북아시대의 복합 교통, 물류 체계의 한축을 담당할 주요 광역교통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교통망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대에 막혀 있으나 중단없는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5+2 광역경제권,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을 계기로 U자형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동해안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여 동해안이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로 새로이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진흥지구 변경등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안침식 문제, 대체에너지 문제해결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해안침식, 청정환경교부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자원외교를 마쳤는데 더욱더 쉼없는 행보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土建국가’의 오명을 씻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 礎石 다질 터■조정식 의원(민주당·시흥시‘을’)우리나라는 ‘토건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번 매코맥은 ‘토건국가’를 “건설업 내지는 토건업이 팽창하면서 이를 둘러싼 거대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고, 나아가 국가의 성격을 여기에 맞도록 변형시킨 국가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업이 GDP의 17%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토건국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토건국가’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무분별한 건설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환경의 악화 등등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토건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토해양위 활동의 주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전에서 3가지의 의정활동 목효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건설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주거안정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파헤치기로 표현되는 난개발을 더 이상 발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편리가 담겨있지 않은 거대하기만 한 도시에 대해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주거안정이 빠져버린 건설업체만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반대말의 한 형태는 ‘토건국가의 성장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18대 국토해양위 할동을 통해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 현재와 미래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이용·발전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 할 터■박순자 의원(한나라당ㆍ안산시 단원구‘을’)우선 국토해양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주택·토지·수자원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분야, 해양개발·물류·해운 등의 해양·항만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에 걸맞은 활동으로 우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과 발전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더욱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과거 정부의 여러 정책과 제도들은 오히려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과 토지 이용을 억제해 왔습니다.
또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망 확충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동북아 해양강국을 목표로 한 해양정책은 주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우리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이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국가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서민, 저소득층 등이 개발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김정권 의원(한나라당·김해시‘갑’)공기업 선진화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을 비롯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 건설부문의 국가계약 관련제도, SOC 민자투자사업 제도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훈령, 예규, 고시 등을 통해서 상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장기적인 국토개발 전략을 반영하는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항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서민 주거안정 대책 등과 같은 분야에도 정책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훌훌 털어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어깨도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귀를 활짝 열어서 국민의 목소리와 건설 산업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여야를 떠나 모두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넓게는 한나라당과 실용정부의 지혜를 모으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루 빨리 난국을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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