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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국토부에서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각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규제총점관리제 =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다.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또한,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했다.

아울러,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만 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했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은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T/F를 신설해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14-04-07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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