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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기숙사 확충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 보며,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숙사비를 낮출 제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첫 발표자인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대학생에게 기숙사 형태의 주거를 제공 가능한 유형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현실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공유지 위에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 정비 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세환 회계사(신우회계법인 )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발제 이후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대학생이 주거빈곤에 발목이 잡히면 취업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진출 이후 청년, 중년을 거치며 연쇄적인 주거빈곤층에 머무를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하다.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 가능하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값비싼 기숙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현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2018-02-19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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