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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신탁 지방세 동행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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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8-01-10 09:27:16  |   icon 조회: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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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25일 15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 관련 지방세 동행분석과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8:2→6:4)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주 재원인 지방세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탁과 관련,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은 심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율촌은 2018년 개정 지방세법령 소개 및 주요 쟁점 정리와 아울러 신탁 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율촌 이강민 변호사(최근 논의되는 지방세 주요쟁점), 전동흔 율촌 고문이자 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과 유의점)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접수 마감일은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이며, 기업 고객 대상은 참가비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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