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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7. 5. 18.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부동산신탁에 관계된 각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과거와 장래로 구분해 분석한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투자신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2017-06-22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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