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에 역행...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돼야”
변재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문제점 지적
2013-04-29 오세원 기자
변재일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왜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사항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 시행령은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고, 이달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비수도권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