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 퍼주기’ 논란

김관영 의원,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안 조목조목 따져

2013-04-2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사진)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서민 주거환경개선과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에 관련된 현안문제 등의 시급한 예산은 빠져있고, 일부 SOC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월이 되고 있어도 퍼주고 있다”며 “원칙도 논리도 없이 국토교통부는 제 입맛에 맞는 예산들로만 부적절하게 채우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추경은 국민들에게 시급한 사업들에 한해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주요 목적”이라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김제육교 개량공사, 장수 번암 우회도로 건설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