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의 외침, "성장사다리 복원해 달라"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막힌 채 각종애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며 "막혀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밑 가시도 뽑아달라"는 내용의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라는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가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경로에서도 "중소기업 M&A시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되어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규제를 새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