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협의 건설사 1751곳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협의 건설사 1,751곳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1,060건 ▲기술능력 미달 545건 ▲사무실 미달 97건 ▲자료 미제출 246건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이다. 이중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4,240개사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영업정지 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