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세제실 제2차관 산하로 ‘일원화’
2013-03-26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하의 정책조정국이 제1차관 산하로, 제1차관 산하의 세제실이 제2차관 산하로 각각 이동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직제 개정령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 직제개정령안에 따르면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그리고 정책조정국이 1차관 산하로, 세제실은 2차관 산하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또한 정책조정기획관이 폐지되고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일부 과의 명칭․기능을 변경했다.
성장지원협력과는 거시협력과․국제통화제도과로, 녹색기후협력과는 녹색기후기획과로, 협동조합협력과는 협동조합정책과․협동조합운영과로 각각 업무가 이관된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1차관실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장기전략국 등 경제정책 관련 실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총리의 경제정책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세제와 예산을 2차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국간 칸막이가 보다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