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 반대하는 최저가, 정부만 ‘고집’
발주자 87.1% ‘반대’...부실공사 초래 가능성 커
2013-01-3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 측의 반대도 87.1%에 달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에 달했다.
건산연 최은정 연구원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 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