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3.9兆 공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일 올해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3조8,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 =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1조5,500억원이 배분된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재원 활용...5,000억원 규모 자금 공급 = 기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형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p 추가 감면(총 3.0%p)했다.

◇민간금융과의 차별성 강화 =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특화자금은 100% 직접대출로 운용할 방침이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했다. 해지조건부 등 시설자금 융자, 일반소상공인자금 및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나. 신용대출 규모를 1조원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중심으로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기타 =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금리체계를 정책자금 재원조성 수단인 중소기업진흥채권 금리에 연동시켰다.

그리고 소상공인자금 거치기간 및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기간 또한 1년거치 4년분할에서 2년거치 3년분할로 확대했다. 소공인특화자금 예산 및 융자한도도 각각 2,500억원과 2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