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담보대출 구제제도, 연방정부․금융권이 리스크 분담

미국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 극복 과정에서 수요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리파이낸싱, 조정, 압류 및 퇴거 방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직접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장주의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원금삭감까지 하는 모기지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시장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이 시장, 주택소유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는 다른 점이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도 취약 계층에는 적극 도입해볼만 하며, 소득이 안정적인 계층에는 리파이낸싱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끝으로 “개별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권도 현재의 리스크 분담이 장기적으로는 재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