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C․D 등급 50% ‘육박’

수자원公․철도公․한국감정원 등 소속기관들 자기자본 잠식 심각

지난해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결과 C, D등급을 받은 기관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C, D등급을 받은 기관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대상 19개 기관중 47.3%가 C, D등급을 받았다.

또 부채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의 국토부 소속 19개 기관 부채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 116% ▲한국철도공사 154.3%, ▲한국감정원 11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3% ▲선박안전기술공단 163% ▲한국토지주택공사 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94%로 소속기관들의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에는 524.5%, 2011년에는 46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평균 1,6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면서 “특히 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의 경우 작년에 기본연봉 1억110만원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연봉보다 많은 1억1,514만원을 지급받아 모두 2억162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그 외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5,125억원, 한국철도공사 정창영 사장은 1억112만원,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은 1억2,712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변정일 이사장은 8,166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기관들의 사장들은 모두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2억원이 넘게 받았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지급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