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법의 단초, ‘건설산업에서 찾아야’
2008-05-29 최효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춘희) 심규범 박사는 28일 세미나에서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대접받으려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후, 일단 ‘눈높이’가 높아진 대졸자들은 실업자 대열에서 있을망정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고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이 지속되는데 반해, 산업현장에서는 젊은 층이 없어 생산기반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청년층 예비 숙련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결국 구조적인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숙련을 축적해 전문가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는 자격증과 경력을 매개로 직업전망을 제시해 근로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주가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자격증 보유자와 경력자의 고용이 많은 건설업체에게는 시공능력평가 또는 수주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심 박사는 현재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데 향후 신도시 개발 등에 필요한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7년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70.9%로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 56.0%에 비해 무려 14.9%p나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운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에 논의되던 신도시 개발만을 상정해 숙련인력 수요를 추정하더라도 2012년에는 약 15만명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2015년까지도 그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평균 5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오늘 당장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훈련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는데,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박사는 문제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육성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된 까닭은 훈련 활성화의 2대 핵심요소를 놓칠 수밖에 없는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2대 핵심요소란 근로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직업전망의 제시’와 사업주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말하는데, 지금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훈련 및 자격을 담당하는 노동부 그리고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연계될 수 없는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2대 요소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직업전망을 줄 수 없고 현장 실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학생과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부는 현장성이 낮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지 못해 직업전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심 박사는 “노사 당사자와 교육훈련기관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노동부, 국토부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직업전망’과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건설산업 차원의 상설 교육훈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담기구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는 TFT와 같은 일시적 기구 또는 단기대책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꾸준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인력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 박사는 “실제 매년 관련 TFT를 반복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점이 상설화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심 박사는 독일의 건설산업과 한전의 전기공사의 예를 이와같이 강조했다.
“독일 건설산업은 생산직근로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인력의 비율이 71.1%에 달하고 훈련생도 기존 근로자의 7.5%를 차지해 기능인력 기반이 탄탄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것은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자격증 체계가 근로자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중체계로 대표되는 훈련체계가 현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주자 역시 자격증 보유자를 건설업체의 중요한 시공능력 요소로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건설산업의 업종 차원에서 노사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