流彈에 정신없는 ‘국토부’
2008-05-29 이태영 기자
건설 산업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대운하사업 등을 둘러싸고 국토부가 점점 고립되는 분위기이다.
자칫 섣부른 코드 맞추기식 (대운하관련)정책으로 인해 제2의 쇠고기 파동을 몰고 올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건설 산업계는 ‘정책과 여론의 조율 기능은 실종됐다’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5월13일자 ‘귀 닫아버린 국토부’와 5월21일자 ‘국토부 복지부동에 건설업계 화났다’라는 기사내용을 접한 건설 산업계 종사자들은 “국토부가 여론수렴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귀를 꽉 닫아버린 부처”라고 성토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위원의 양심선언에 대해서 국토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토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대논리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및 시민단체들은 대운하 추진을 위해 홍보논리 개발 작업을 해온 실무 연구원이 일신상의 피해도 감수하며 진실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를 운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극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야권에서는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이어 공식 문건으로도 정부가 여전히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제기된 홍수·수질, 환경 문제 등의 쟁점사항 검토와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이며, 민간제안에 대비, 정부차원에서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이마저도 외면한 채 논란의 수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국토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反건설기업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