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 이주' 행정지도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를 편법으로 벗어나고자 진행절차를 무시하며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리를 따라야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이주를 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향후에 시민 재산권 피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조합원 재산권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 00단지의 경우 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선 이주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산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주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선이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 즉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통상의 재건축절차에선 사업시행인가에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에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이 확정돼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