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났다’, ‘맞짱 떠 볼래’
2008-05-21 이태영 기자
이 기사를 접한 산업계 종사자들은 건설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건설정책과 수장이 건설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연 건설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정책과 P과장의 행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건설산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가뜩이나,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건설산업계를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건설산업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건설업계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들리’정책기조와 위배되는 행위로 관련업계는 행정부처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엇박자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15일 한 건설관련 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건설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수장은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면 건설산업과는 한 다리 걸러 있는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급기관이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읽고 속이 후련했다”며 “어떻게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업계이다”며 “업계도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이 아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 비꼬았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행사 당일 외부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