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도입’…업계·학계 10%만 반대
AURIC 설문, 90%가 ‘찬성’…“휴식은 생산의 질과 효율 위해 필요”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박기춘의원 외 126인 제19대 (2012~ 2016) 제308회...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
■ 대체 휴일 제도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최근 서울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3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72명(9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1명(10%)만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익심반장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응답자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의 발전과 상생되는 방향으로 설정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아이디 ‘흔치않은기회’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이디 ‘핑크팬더’는 “대체 공휴일의 대부분은 월요일이 될텐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일요일이 더 바쁘거나 지정된 공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찬성측 응답자중 아이디 ‘품절까도남’는 “국가공휴일 및 주재국 공휴일을 지정한 이유는 그날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archimin’은 “이제는 우리 삶이 생산과 성장을 향해 달려나가기보다는 질적 추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휴식은 더 나은 생산의 질과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 ‘yongari’는 “연차, 월차휴가 있다지만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대체휴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대측 입장을 가진 응답자중 아이디 ‘마시멜로’는 “글쎄요.. 그렇게 까지 하면서 공휴일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RainToX’는 “대체 공휴일제도 보다는 연차나 월차 등을 더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