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섞은 시궁창 냄새 ‘풀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수천억 뇌물 수수 ‘충격’
2012-06-11 오세원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경규)에 따르면 지난 4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구에서 공사경비를 부풀려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3,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前 현장소장 J 상무를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현장 공사경비를 부풀려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착복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하도급업체 성보씨엔이 A 관리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하게 본사 차원에서 법인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성보이엔이 B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사 J 상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 K 2팀장(2,700만원 수수), 前 L 현장감독관(3,800만원), L 현장감독관(9,100만원) 등 3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등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원청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병 치료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前 K 하천국장(5,500만원 뇌물수수 혐의)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비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간 의혹이 제기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수사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8개 공구의 건설공사 발주청으로서 공사의 기성 및 공정률 감독, 설계변경 및 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해 왔고, 시공사는 8개 공구 중 24공구를 수주해 성보이엔이 등 다수의 하청업체와 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공사와 성보씨엔이는 공사경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착복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들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시공사의 비자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겼다.
이 비자금은 공사에 투입된 장비·유류·용역 등의 공급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등 세금 15~20%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됐다.
담당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감독관실 등에서 ‘월례비’ 등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100~300만원씩의 현금을 받거나, 수시로 출장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편승해 공사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경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은 공사업체로부터 매수되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됐다.
대구지검은 “전국 89개 공구에 걸쳐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편승한 고질적인 건설현장 비리를 수사해 공사업체와 공무원의 비리 사슬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엄중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