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1.30일 해제를 감안하여 연장하되, 추가해제 여부는 향후 재검토
2012-05-22 이운주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22일 공고되어 30일부터 발효된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