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독과점구조 ‘전면개편’ 목소리
소수 신용정보업체 시장 독점 운영…협력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요인
2012-04-16 오세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 등록시 특정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지정하고 있어 협력업체가 다수의 종합건설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달리 지정된 신용평가기관별로 따로따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신용평가 시장구조가 2~3개 신용평가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구조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평가 수수료 가격담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는 대표적인 민-민부패의 한 단면이다”며 “전문업계 수수료 부담완화와 신용평가사 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공정한 협력업체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 대안으로 “향후에는 협력업체가 1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어느 제출처에나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협력업체 신용평가 시장규모는 약 150~170억원 규모이며 A사가 50~60%를, B사가 40%, 나머지 신용평가업체가 10%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경우는 협력업체 신용평가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자연스럽게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지가 건외협(건설회사외주협의회) 소속 53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A사를, 일부가 B사 평가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건외협 회원사 중 K기업, D건설, H건설 등은 모든 신용평가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