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필요시 독과점 시장의 경쟁촉진자 역할 수행"
[물가관계장관회의] "8월 수시부터 대입전형료 5% 수준 인하"
2012-04-09 오마이건설뉴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독과점 경쟁 부재로 인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석유ㆍ제당 시장에 대해 알뜰주유소 확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설탕 직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 방안과 관련해, "대입전형료 금액이 상당하고,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70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라며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전형료가 5% 수준으로 인하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한편, 박 장관은 병행수입과 관련해 "외국의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쟁을 촉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 부담을 낮추고, 통관보류 해제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병행수입품과 일반수입품 간 가격ㆍ품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