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시장 정상화 위해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절실
시장개입 효과 불명확하고 부작용은 큰 중복규제는 시장에 맞는 개혁 필요
2012-04-04 오세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거래도 2007년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의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사철 전세 급등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호황을 보였던 지방시장은 단기간에 공급 증가가 뒤따르면서 빠르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미분양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상반기에 발표된 정책들이 임차자의 자금지원과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로 정책 내용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의 변화는 단기적 시장 불안과 장기적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주택시장에서는 과거 도입된 중복적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규주택시장이나 재고주택시장이나 상품을 기준으로 가격, 지역, 규모, 금융 등 큰 틀에서 3가지 이상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011년도 부동산대책의 성과와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단기간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증가를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한 반면” “시장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잦아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단기적 효과나 부작용보다는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장이 임차시장과 매매시장이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향후 정책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전제해야 하며 소폭의 잦은 변화보다는 강력한 임팩트로 가진 종합대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책의 시장개입 효과는 불명확하고 부작용은 큰 중복규제들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