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80만명 시대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건설 SOC 현장 실태 무시한 탁상행정식 ‘외국인력 쿼터제’
2012-01-20 신은희
하물며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건설 산업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건설현장에서 청년실업 80만명 시대라는 말은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다.
SOC 건설현장은 도심지역과 달리 산간 오지에 위치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내국인 건설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부족인력을 외국인력으로 대체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마저 정부의 ‘탁상행정’ 외국인력 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제로 국내기업이 한 해 동안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력으로 인해 내국인이 취업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를 1,600명으로 지난해 규모로 동결시켰다.
건설협회가 조사한 ‘2012년 건설업계 외국인력도입 계획 수요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쿼터제와 건설업계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회사 72개사, 161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은 총 4,0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쿼터 1,600명과 비교, 건설사의 인력 부족률은 152% (2,425명)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0일 건설외국인력 상반기 신청 당일, 전산장애로 서비스가 일시 지연됐을 정도이다.
상반기 쿼터 인원 1,000명(하반기 600명)이 개시한 지 만 1시간도 안 돼 마감됐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외국인력 쿼터제는 지난 2008년 6만800명에서 MB정권이 들어선지 일 년 만인 2009년 1만3,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후 좀처럼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MB정권이 “내국인도 취업을 못 하는데 외국인을 쓰는 것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라는 정책기조로 관련부처가 옴짝달싹 못한다는게 관련단체 및 건설사들의 귀뜸이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SOC 건설현장은 내국인의 취업기피 탓에 외국인력 고용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내국인 취업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건설업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SOC건설현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실제로 한국이민학회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2010년 지속 건설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010년 2.06%에 불과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으로 내국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채용한다는 말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 취업자들이 새벽시장에서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에 건설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를 갖고 있던 내국인까지 실업자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외국인력 쿼터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은 건설업으로 취업신고 하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농축산업은 수협에서, 제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동포근로자의 경우는 업종 구분 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어 취업 후 전문기능 및 현장안정 등 교육품질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