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분기 83조1000억원 재정 투입
2012-01-11 오세원
또 상반기까지 집행률을 60%로 늘려 총 166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이 민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장ㆍ차관 및 기관장이 지휘하는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제를 가동해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달라"며 "특히 동절기인 1분기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상시점검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지원 사업', 'SOC 사업', '사람희망예산 사업'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집행속도를 조절하면서 실제 경기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