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아직 시기상조”
2008-03-26 최효연 기자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재무 투자자의 수익 확보 문제와 주택시장이 당면할 딜레마를 거론하며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들을 제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관영 한양대 교수는 ▲투자 수익률 확보 방안 ▲투자금 회수 방안 부족 ▲소유자의 투자 지분 매입시 적정 가격 논란 ▲유동화에 따른 금융 위기 대처 ▲투자자·소유자의 형평성 문제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 ▲조세감면 등 주요 쟁점으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재무 투자자의 수익 확보 문제는 제도 유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영국의 지분공유제를 벤치마킹 했으면 저렴한 임대료 시스템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유자 지분 청산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적정가격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평형규제 완화 ·중형 아파트와의 혼용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희석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경쟁 노출에 힘써야 합리적 지분형 분양제도의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수익률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토론자들의 불확신과,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뿌리가 되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보완적 의미가 크다.
정부가 너무 주안점에 두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틀만 갖춰주면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1988년 영국 임대주택건설제도는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곧 침전으로 이어졌으며 사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이 제도는 ‘행복한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관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도 “재무 투자자는 ‘거의 도박판에 돈 던지기’ 수준이다”며 수익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민간이 개입되면 수익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주 석좌연구위원은 “전세가구의 50%이상을 자가가구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긍정적이며 영국의 제도처럼 공공기관이 공동소유자로서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보완된 이후에 민간투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분형 주택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대책마련이 부족한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집값의 절반만 내면 51%의 지분을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