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출범...정종환 장관 취임
2008-03-03 이태영 기자
이와 함께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국토를 보다 넓게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등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토를 보전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을 나눠 할용할 부분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모든 경제활동의 심층기반을 이루는 국가 기간계획을 총괄 기획하는 부처”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新국토 경영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푸른 국토 창조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 조성 ▲물류해운 강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업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구축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륙과 바다·연안을 함께 아우르는 국토경영 전략으로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경쟁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과 연안에도 새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도로?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환경계획을 첨부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택 수요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분석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은 일원화된 지적관리와 부동산정보를 기초로 더욱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적의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수단 간에 단절 없는 복합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 교통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 혼잡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토지이용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토해양 산업과 IT, 문화산업 등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프로세스의 선진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선생산-후판매’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선낙찰-후생산’하는 과정 속에 내재된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 부패발생의 고리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절감과 발주제도의 합리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