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256조9000억원
2007-07-15 오세원 기자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8.6%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요구액은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분야 요구액은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는 60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은 2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나라살림규모 237조1,000억원에 비해 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9.6% 증가한 180조원, 기금요구액은 5.6% 늘어난 76조9,000억원이다.
문화 관광분야의 예산요구액은 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9,000억원에 비해 12.5% 늘어났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도 67조9,00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10.5%늘어난 33조9,000억원이다.
환경보호분야는 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7%, 국방 분야는 26조9,000억원으로 9.9%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1조8,000억원으로 8.1%, 통일외교 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0.1% 늘었다.
과학기술·통신 분야는 6.1% 늘어난 9조8,00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8% 증가한 46조4,000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1.6% 증가한 16조2,000억원이 요구됐다.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요구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8조4,000억원에 비해 3.6% 줄었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도 12조6,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한편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예산감액을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있었다.
일반국도사업은 24%, 광역상수도사업 67.1%,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15.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15.3%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1천105억원, 노인장기요양지원사업은 137억원에서 1천514억원으로 대폭 확대 요구됐고, 사회일자리사업도 1조2,945억원에서 1조6,830억원으로 30% 증액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