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물 37,209개
2011-09-30 이운주 기자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3,144개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2,603개, 강서구 2,129개, 영등포구 2,089개 순이었다.
서울시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 2007년~2010년 사이 64,433건의 불법건축물을 적출했고, 58,706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는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 액수를 줄여 작성하는 등의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구로구청, 관악구청 공무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으며, 이행강제금도 수납률도 2007년~2010년까지 65%에 불과. 특히 2010년에는 57.3%로 저조하다.
조원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의 수가 해마다 줄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불법건축물은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