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시, “건설사 줄도산 도미노 현상 우려”
2008-02-18 이태영 기자
건설협회 조준연 정책개발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가)100억원 이상 확대를 해야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욱이 10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면 전기·정보통신공사 업체까지 포함한 7만여개 건설업체들이 저가 경쟁에 내몰려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건설 유 현 이사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해 관련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확대까지 할 경우 그 폐혜는 눈덩이 처럼 커질 것”이라며 “중소업체물량까지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현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 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유 이사는 또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가격비중을 낮추고 기술평가를 가미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건설협회 정승화 실장은 “최저가의 가장 큰 문제는 원도급사들의 덤핑수주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하도급자가 떠안고 있다”며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하도급의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누수현상과 각종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최저가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가 확대는 중소일반업체 및 하도급전문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확보와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최저가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