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탄력기대
2011-09-05 이운주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경기?충남도에 5개 지구, 55.0㎢를 지정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어 왔으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12곳, 90.4km2(전체면적의 15.9%)를 해제하는 1차 구조조정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구조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금번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 지정면적의 70%이상을 대폭 축소(55km2→15.5km2)하여 조기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을 주민 의견청취(9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10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잔여지역(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도 금년 內로 마무리해 조기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가격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