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 124.9조
2008-02-18 오세원 기자
전체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98조 4,446억(78.8%), 특별회계는 26조 5,220억(21.2%)이며, 광역자치단체는 78조 3,260억(62.7%), 기초자치단체는 46조 6,406억(37.3%)으로 지난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 8,195억(38.3%)으로 지난해에 비해 의존재원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21조 6,650억, 전체 예산의 17.3%)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13.0%, 환경보호 10.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3%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국가재정이 195조 1,003억(54.5%), 지방재정이 124조 9,666억(34.9%), 지방교육재정이 37조 8,524억(1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3.9%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본청(85.7%),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본청(11.0%)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86.0%),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완도군·신안군(6.4%)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 79.5%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본청(92.0%),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본청(33.2%)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90.4%),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북구(36.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