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
2011-08-18 김미애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