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건 예산낭비...10.6조원
2008-02-11 오세원
이 사례집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유형별로 종합 분석해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적용 기준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아껴쓰는 유능한 실용정부’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으며, 이러한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 200여건을 수록했다.
예산낭비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 불급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 기금 관리 잘못,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이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만으로도 예산낭비 등의 금액이 계 10조 6,75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낭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사업 및 자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는 물론,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여 다른 기관이나 회계직 공무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 22건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예산절감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여건의 사례 분석결과 낭비 또는 비효율 4조 625억여원,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1,220억여원, 횡령 44억여원, 향후 발생할 예산낭비를 감사를 통해 사전예방 6조 4,868억여원 등 총 10조 6,757억여원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사례집이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기초 자료가 되어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