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저지투쟁’ vs 기재부 “입장 변함없다”
2011-06-13 오세원 기자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맞서 일반·전문건설, 감리·설계용역, 전기공사업, 기계장비업 등 총망라한 건설관련 단체 및 업종·업계가 정파와 업역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건설단체와 업계는 지난달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를 위한 범연대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일 2차 회동을 갖고 본격 가동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달 첫 회합에서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던 안건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고 강도 높은 저항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범연대 TF팀은 특히 2차 회동에서 ‘최저가 확대 불가’라는 건설 산업계의 목소리를 “全관련 산업계의 저항운동으로 이어 가겠다”며 최저가 확산 저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TF팀은 건설근로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확대 유보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건의서를 마련하고, 이를 이달중에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한마디로 TF팀은 10만명 서명운동 등 게릴라전술을 통해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고립시켜, ‘최저가 확대 바이러스’를 일거에 퇴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겪이다”며 “계란을 자갈로 만드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건설단체·업계의 반란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김재신 과장은 “(최저가 확대 시행에 대한)입장 변화는 없다.
작년에 이미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된 사항이다”며 “다만,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용역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과 하도급사 및 2·3차 협력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시행이 현 정부의 화두인 동반성장이냐”며 “건설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개선을 위해서 견실한 발전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