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검토는 하되, “중단은 없다”
2011-05-13 하상범 기자
최근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진화에 나서 원전정책은 당분간 중단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MB 독일서 원전 중요성 언급원전 정책의 지속은 최근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총리와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전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취재진이 일본의 지진 이후 한국의 원전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은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과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한민국이 원전 안전도를 더 강화하고 보강하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특강 자리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겠지만 안전성을 챙긴다는 전제 하에 원전 정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생산 단가와 온실가스를 생각한다면 (원전 외에는)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전력 1㎾를 생산할 때 원자력은 39원, 석탄 61원, LNG 126원, 수력발전 133원 등이며 탄산가스 배출량에서 보면, 원자력이 10을 배출할 때 석유는 700, LNG는 540, 수력이 8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온난화와 관련해서도 “원자력만큼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안전성은 강화하되 변동은 없을 듯이처럼 현 정부 내에서 원전정책의 변화기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 신규 지원사업’에서도 UAE 원전수주 등 수출산업화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인력공급을 위한 ‘원자력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사업’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언론매체와 접촉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에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 대신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원전시설의 재해예방과 전력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를 개선키로 하고 신고리 원전과 고리 원전의 전원 공급을 통제·관리하는 스위치야드 구축을 골자로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지경부는 고리통합 스위치야드(발전기의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거나 외부로부터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전선과 차단기)를 구축함으로써 고리1·2발전소내 변전설비의 노후화, 차단용량증대 및 신고리·고리원전 발전력의 안정적 수송을 통해 계통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원전 1,2호기에 산불방호설비 가압 펌프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로부터 발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호설비와 산불화재 발생시 진화가 가능한 가압 펌프, 물탱크 등이 설치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합 스위치야드를 통해 기존 고리 1~4호기와 신고리원전1호기는 물론 향후 새로 짓는 원전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에는 재해예방 설비가 의무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