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 산재사고 급증”
2011-04-18 오세원 기자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산재사고 급증 관련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널리 적용되면서 건설회사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해 저가 낙찰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삭감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위축되면서 안전관리자 부족, 안전교육 미흡, 안전보호구 미흡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분석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의 산재다발 사업장(재해율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로 조사되었으며, 낙찰률과 재해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서는 2004~08년에 발주된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1%에 불과하나,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공사 중에는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현장의 평균 재해율은 0.2%미만인데 비하여, 산재다발(재해율 상위 10%) 사업장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의 재해율은 평균 3.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2010년도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인데 비해, 건설업 재해자의 비중은 22.8%이고, 건설업사망자의 비중은 약 27.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건설현장의 산재 다발은 사회적 가치인 친서민?공정?상생 등에 위배됨은 물론, ‘산재 다발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국격을 실추시킨다고 전제하고,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특히 산재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 위주의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