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2011-04-12 오세원 기자
12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국민불안 등을 반영하여 원전정책에 대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재균 의원의 질의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확대정책의 근거가 되어왔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하여 국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선정, 원전확대정책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