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사라진다
2011-03-21 임소라 기자
이미 지난 3월 7일부터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서는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해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노점상에 대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더욱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고객들이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줄 것과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