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회장, \"최저가 확대 강력 반대\"

2011-03-17 오세원 기자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 “DTI 등 주택 금융규제 완화해야”건설전문지 첫 기자간담회서 2～3년 뒤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급등 언급“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대한건설협회 최삼규(崔三奎ㆍ사진)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제상한제 폐지와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의 완화,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삼규 회장은 먼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고 언급한 뒤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4만3,000호에 이르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심각한 가운데 가격 및 위치 등 우월적 조건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화두인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원수급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원?하수급인간 상호 윈-윈하는 균형잡힌 동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업체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회가 종합과 전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구심체적인 역할 수행 등 종합?전문간 상생구도 조성, 공통의 아젠다 발굴 등에 앞장서고 건설산업의 큰 틀에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측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업체도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나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금융을 동반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에 필수적이나 실제로 보증서 발급과 초기 착수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