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비아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2011-03-07 임소라 기자
중동지역에 대한 ‘10년 수출 284억불(수출비중 6.1%), 수입 808억불(수입비중 19.0%)로 교역규모는 ’09년 감소이후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소요사태를 겪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10년 수출은 14억불(수출비중 0.3%), 수입은 2억불(수입비중 0.04%)로 수출입 비중은 낮으나 교역규모는 확대 중이다.
정부는 對 리비아 수출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리비아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사전 확보 물량의 선적 지연 등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對리비아 의존도가 높고,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일단,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중기청에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과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 금융위의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출 및 건설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해 자금경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병행해 중동·아프리카에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중동사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시장발굴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 설치된 對중동·아프리카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건설업체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태 안정시 범정부차원에서 우리 건설 업체와 발주처간의 원활한 피해보상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중동사태 법률지원단을 설치(2.28), 향후 공사 재개시 필요한 클레임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금융 유동성 지원과 수출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리비아 수출 및 공사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및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