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를 환영하며,개선안을 조속히 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1-01-27 임소라 기자
1980-90년대부터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수백만호의 공동주택이 이제는 노후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인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010년 2월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용역을 추진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용역기간을 늘리고, 결과발표를 지연하였고, 결국 지난해 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대하던 정부는 지난 25일 민관간담회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 검토’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하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측의 재검토 조치가 향후 재보궐 선거용이나 시간끌기용일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정책전환이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2011년 1월27일국회의원 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