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논란 커질 듯
2011-01-07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구를 진행했던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예고 없이 공청회가 미뤄지면서 연구보고서 발표도 연기됐다.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증축 요구가 리모델링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리모델링은 각종 규제의 심의 완화를 지원 받고 있으며 이미 세대면적 증축허용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리모델링에서 세대증축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 및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의무에서 제외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납부도 제외되며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기준의 완화도 용적률 등 8개항목이 특례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므로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분이 없어 주민들이 돈을 다 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더욱 더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지기를 기다려왔던 것.건물의 수명을 한층 더 연장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미뤄져왔다.
때문에 주민들의 실망은 이만전만이 아니다.
2006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도 부천의 조합관계자는 “새해부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조합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라며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 분담금이 30% 가까이 줄게 되어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제는 조합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그 동안 공청회다 세미나다, 이런저런 탁상공론만 늘어놓더니 결국에는 안된다는 결론이냐”며 “정부가 아직도 리모델링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지원과 리모델링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증축부위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혹은 감면, 지진재해에 대비한 내진보강 시 재산세 감면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