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00여건 규제 개선…서민·기업 지원
2010-12-24 임소라 기자
이는 국토부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일선 현장이나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적기에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규제개선 주요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식 해설과 일러스트를 삽입한 홍보 브로슈어 1만부와 리플렛 3천부을 각각 제작해 시·군의 일선관서를 포함한 국토해양 관련 기관·단체의 민원실 등에 비치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8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한 성과 사례집 1천부을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부처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