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된다 2010-12-16 김미애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11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