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09,100,000,000,000원 ‘확정’
2010-12-10 오세원 기자
이는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309조6,000억원에 비해 약 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상환기금 전출금 5,000억원과 4대강 사업비 2,700억원 등 2조5,718억원을 감액하고 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 등 2조767억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총 4,951억원이 감액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314조6,000억원보다 약 2,000억원 감액된 314조4,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예산규모가 줄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이 됐으며 일반회계 국채도 정부안보다 1조원 줄어든 21조원이 됐다.
내용별로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1,236억원 증가됐다.
아울러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 344억원 ▲생활지원 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 15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가 2,000억원 감액됐다.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도 각각 250억원과 200억원 줄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월 350만원에서 월 37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 310억원에서 376억원으로 늘었으며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병원감염 관리사업도 당초 4억원에서 4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액은 당초 7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증액됐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시간당 단가도 당초 5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구제역 방역장비 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당초보다 늘려 잡았다.
◆예산안 처리 ‘현장 스케치’ = 이날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 부수법안 등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24개 안건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순간 의장석 밑에서 대치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피켓을 던지며 강력 항의했다.
야당의 봉쇄를 뚫고 회의장에 진입한 여당 의원 160여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은 의장석과 단상을 에워싸고 격렬히 항의했지만 수적 열세를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북한 도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희태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등 24개 안건도 가결됐다.
이 밖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과 극심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연말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국민께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박희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의회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져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내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