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2010-12-10 임소라 기자
보상 시행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피해 추정액을 축소하거나 초기지급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상의지가 없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이 지지부진해 결국 피해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사무국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추정 피해액 규모를 최대 6,15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4,38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현재 보상 청구액만 2조원 이상이고 피해사정비율도 올 3월 현재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규모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보상금 초기 지급률조차 60%에서 35%로 줄여 국제기금의 기준 없는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제기금 측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기지급률이란, 사정 보상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총 피해액이 4,385억원으로 사정되면 국제기금과 선주보험회사는 선주책임제한에 따른 최대지급규모인 3,216억원까지 지급한다.
이 중 선주보험회사인 P